글로벌화와 경제통합에 대해 좋은점과 나쁜점을 생각해보자.

세계화와 경제 통합은 현대 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세계화란 기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서로 연결되고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결과, 각국간의 재화·서비스·자본·인력·정보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통합이란 무역장벽을 줄이고 경제정책을 조화시켜 국가 간 경제활동을 조정함으로써 국가경제가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고 상호의존적이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통시장, 경제통화동맹은 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제 통합은 시장 확대, 무역과 투자 증가, 자원과 기술 교류 활성화,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주권 제약과 정책 자율성 감소, 문화적 동질성 상실에 대한 우려 등의 과제도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통합의 기회와 과제를 균형 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계화와 경제 통합의 긍정적 영향을 최대한 발휘하는 동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합니다.

경제성장의 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확대로 무역이 증가합니다
경제 통합을 통한 시장 확대는 무역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의 증가로 기업은 더 큰 잠재적인 고객 기반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자 옵션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가 향상됩니다.

실제로 EU의 단일 시장 형성은 역내 무역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EU 회원국 간 관세와 비관세 장벽 철폐는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EU 기업은 보다 넓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폭넓은 제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통합은 무역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기회: 자원과 기술의 교환을 활성화합니다
경제 통합은 각국 간 자원과 기술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과 경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원·기술에의 액세스의 향상은, 기업과 나라와의 협력을 촉진해, 신제품·서비스·프로세스등의 이노베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 내에서는 각국간의 기술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U R&D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국 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인프라를 공유하고 우리의 보완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통합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각국 간 자원 교류가 활발해지면 각국의 비교 우위에 따라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선진 기술을 가진 국가 간의 협력은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통합으로 각국 간 자원과 기술의 원활한 교류가 가능해져 기업과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되고 혁신이 촉진되며 경제성장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소비자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 성장의 기회입니다 : 외국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외 직접투자(FDI)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FDI는 단순히 자본 유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 관리 노하우, 세계 시장에의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FDI는 기술이전, 인재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 첨단 기술과 첨단 관리 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기술 수준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또,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통해서 양질의 고용이 창출되어, 중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공헌했습니다.

아일랜드 역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로써 아일랜드는 IT, 의약품, 금융 등 하이테크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아일랜드에 연구개발센터와 유럽지역본부를 설립해 일자리 창출과 기술이전을 실현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직접 투자는 자본·기술·경영 노하우의 유입을 통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 양질의 고용 창출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의 기회입니다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합니다
경제 통합은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경을 초월한 장벽이 낮아지면 기업은 더 큰 시장에서 생산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정 비용을 생산 단위로 분할하여 평균 비용을 절감하고 대량 생산 단위당 재료 비용, 운송 비용,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럽연합에서의 단일 시장 형성입니다. EU 회원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는 역내 무역의 대폭적인 증가로 이어져 EU 기업이 더 큰 시장에 생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의 경우, 단일의 EU 시장의 형성에 의해, 기업이 지역 전체에 생산·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져, 모델 1대당의 개발·생산 코스트가 큰 폭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입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도록 장려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기업은 국내 시장을 확대하고 수출을 늘림으로써 생산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었고, 단위당 고정비를 줄이고 원자재 구매력을 높임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통합은 기업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여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력 향상: 경쟁 심화로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경제 통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 심화는 기업에 많은 과제를 초래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어려운 경쟁 환경 속에서 효율성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경쟁 심화로 인해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강요받습니다. 기업은 보다 효율적인 생산 프로세스와 관리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유닛당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 개발과 프로세스 혁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가격 경쟁력과 차별화된 우위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프레스에 직면하여 효율성과 혁신성을 향상함으로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제: 문화의 동질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경제통합에 따른 문화적 동질성 상실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 간 물품·자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확대되고 다양한 문화가 접촉·혼합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유의 전통과 정체성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단일시장 형성은 회원국 간 문화교류를 촉진해 왔지만 동시에 각국의 독자적인 언어, 예술, 관습이 점차 균질화되고 있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도 희석되고 균일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균질성의 상실은 개인이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통과 정체성의 약화는 개인의 귀속의식과 자존감을 저하하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더욱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통합 과정에서 각국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는 문화를 지키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